복지국가실천연대, 유승민 대선후보 “사회복지 전담 부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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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0회 작성일 21-09-23 09:46본문
복지국가실천연대가 9월 17일(금) 유승민 대선후보를 만나 정책간담회를 시행하는 등 정치 보폭을 넓히고 있다. 유승민 대선후보는 간담회에서 복지국가실천연대가 제안한 3대 제안 의제와 기조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복지국가실천연대)이 제안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 이게 저는 거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며, “사회복지국가책임제”를 시사했다. 복지국가실천연대는 지난 6월 10일(목) 대선특별위원회(이하 복지대선특위)를 발족한 뒤, △사회복지예산 OECD 국가 평균 수준 증대,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 △사회복지인력 좋은 일자리 확보 등 3대 의제를 정했으며(구체 구현 공약은 붙임2 참조), 7월 2일(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의 정책간담회를 시작으로, 7월 9일(금) 이재명 경기도지사, 8월 2일(월) 정세균 전 총리 등 여당 대선후보군과 대면해 온 바 있다. 야당 대선후보군과의 공식적인 정책협의는 지난 8월 30일(월) 원희룡 대선후보와의 간담회가 처음이었으며, 이번이 두 번째다. 복지대선특위는 내달부터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및 홍준표 의원 등 야당 대선후보군을 계속 만나갈 계획이다.
유승민 대선후보는 “지난해부터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꾸준히 비판 목소리를 내왔다”며, “사회복지를 발전시키면서 사각지대도 해소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더 변형 발전시키겠다. ‘현금복지’를 넘어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술 혁명, 기술 전쟁 시대에도 사람의 손이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계속 생겨야 한다”며, “OECD와 비교했을 때 필요하다는 140만개 일자리를 다 못 채우더라도 100만개를 더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현재)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저임금에 힘든 일자리”라며, “좋은 일자리가 돼야 진정한 복지국가가 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질의응답 시간 중 나온 ‘여가부 폐지론’과 관련해서 유승민 후보는 ‘양성평등’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직접 ‘양성평등위원장’이 되고,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방부 등을 상대로 ‘양성평등국’을 설치해 제대로 고쳐나가고 싶다”며, “복지와 가족, 노인을 합치고, 보건‧건강‧의료는 분리해, 사회복지만을 전담하는 부처가 생겨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복지국가실천연대는 2019년 6월 14일 장충체육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서울특별시장(박원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원희룡), 4대 정당 대표(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함께 ‘복지국가’ 지향을 선언한 바 있다. 현재 회원 단체는 20개이고, 사회복지 관련 전국 단위 직능 및 학회가 함께 하고 있으며, 유관 직능 및 학회의 가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복지대선특위 구성 결의는 지난 2월 19일(금) 정기총회에서였고, 6월 10일(목) 발족했다.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져야 하고,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복지국가건설 ▲복지대통령 만들기를 핵심과제로 추진 중이다.
유승민 대선후보는 “지난해부터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꾸준히 비판 목소리를 내왔다”며, “사회복지를 발전시키면서 사각지대도 해소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더 변형 발전시키겠다. ‘현금복지’를 넘어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술 혁명, 기술 전쟁 시대에도 사람의 손이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계속 생겨야 한다”며, “OECD와 비교했을 때 필요하다는 140만개 일자리를 다 못 채우더라도 100만개를 더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현재)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저임금에 힘든 일자리”라며, “좋은 일자리가 돼야 진정한 복지국가가 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질의응답 시간 중 나온 ‘여가부 폐지론’과 관련해서 유승민 후보는 ‘양성평등’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직접 ‘양성평등위원장’이 되고,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방부 등을 상대로 ‘양성평등국’을 설치해 제대로 고쳐나가고 싶다”며, “복지와 가족, 노인을 합치고, 보건‧건강‧의료는 분리해, 사회복지만을 전담하는 부처가 생겨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복지국가실천연대는 2019년 6월 14일 장충체육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서울특별시장(박원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원희룡), 4대 정당 대표(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함께 ‘복지국가’ 지향을 선언한 바 있다. 현재 회원 단체는 20개이고, 사회복지 관련 전국 단위 직능 및 학회가 함께 하고 있으며, 유관 직능 및 학회의 가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복지대선특위 구성 결의는 지난 2월 19일(금) 정기총회에서였고, 6월 10일(목) 발족했다.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져야 하고,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복지국가건설 ▲복지대통령 만들기를 핵심과제로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