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정세균 국무총리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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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2회 작성일 21-03-22 09:23본문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정세균 국무총리 간담회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회장 박영용)는 17일(수) 17:10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실(국무총리 정세균)에서 공공복지 현황 및 사회복지 제도의 발전 방향을 전달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를 위해 애쓰는 사회복지직공무원에 대한 감사인사를 시작으로 간담회를 시작했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상시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들을 대면하며 국민들이 삶의 희망을 갖도록 힘쓰는 전국 3만여 사회복지직공무원으로 구성, 운영된 단체로서 이날 간단회에서 사회복지직공무원 및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한 다섯가지를 제안하며 환담을 가졌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공무원의 공정한 공무원 인사 체계 확립이다. 지방자치단체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있으나, 직렬별 책정기준은 없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직공무원이 늘어난 만큼 상․하위 직급 조정이 있어야 하나, 하위직만 늘려놓은 지자체들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복지직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제30조5와 “보직관리 원칙”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보직관리의 기준”을 준수하여 지켜야하나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직에 대한 보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요청하였다.
둘째, 2020년 6월 마산합포구에서 출소자에게 여성 사회복지공무원이 폭행을 당해 실신하여 국민적 공분을 산바 있다. 그 후 2020년 9월 정신질환 서비스를 받기 위한 본인부담 2만원을 낼 수 없다며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의자를 던진 사건이 발생했고. 같은 9월 민원인이 낮술을 먹고 화풀이를 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 사회복지공무원을 밀치고 주먹을 들어 위협한 사건이 발생됐다. 이처럼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안전종합대책 마련을 요청하였다.
셋째, 사회복지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전문직무교육과 사회복지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청와대, 국무총리실은 물론 관련 부처와의 소통창구 개설을 요청하였다.
넷째, 국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복지제도 확립을 위해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제도 활성화와 교정시설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촉진 및 재범방지를 위해 출소자에 대한 생계지원 등을 법무부, 특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실시하여 출소자의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정세균 국무 총리는 “우리사회에 복지사각지대가 해소”가 되어야 하며, “사회복지 제도가 촘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과 어려움을 이해한다”면서, “지속적으로 공공복지증진을 통한 국민행복을 위하여 애써달라”고 말했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박영용 회장은 “국무총리(총리 정세균)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공공복지를 책임지는 사회복지직들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회장 박영용)는 17일(수) 17:10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실(국무총리 정세균)에서 공공복지 현황 및 사회복지 제도의 발전 방향을 전달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를 위해 애쓰는 사회복지직공무원에 대한 감사인사를 시작으로 간담회를 시작했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상시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들을 대면하며 국민들이 삶의 희망을 갖도록 힘쓰는 전국 3만여 사회복지직공무원으로 구성, 운영된 단체로서 이날 간단회에서 사회복지직공무원 및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한 다섯가지를 제안하며 환담을 가졌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공무원의 공정한 공무원 인사 체계 확립이다. 지방자치단체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있으나, 직렬별 책정기준은 없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직공무원이 늘어난 만큼 상․하위 직급 조정이 있어야 하나, 하위직만 늘려놓은 지자체들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복지직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제30조5와 “보직관리 원칙”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보직관리의 기준”을 준수하여 지켜야하나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직에 대한 보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요청하였다.
둘째, 2020년 6월 마산합포구에서 출소자에게 여성 사회복지공무원이 폭행을 당해 실신하여 국민적 공분을 산바 있다. 그 후 2020년 9월 정신질환 서비스를 받기 위한 본인부담 2만원을 낼 수 없다며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의자를 던진 사건이 발생했고. 같은 9월 민원인이 낮술을 먹고 화풀이를 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 사회복지공무원을 밀치고 주먹을 들어 위협한 사건이 발생됐다. 이처럼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안전종합대책 마련을 요청하였다.
셋째, 사회복지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전문직무교육과 사회복지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청와대, 국무총리실은 물론 관련 부처와의 소통창구 개설을 요청하였다.
넷째, 국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복지제도 확립을 위해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제도 활성화와 교정시설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촉진 및 재범방지를 위해 출소자에 대한 생계지원 등을 법무부, 특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실시하여 출소자의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정세균 국무 총리는 “우리사회에 복지사각지대가 해소”가 되어야 하며, “사회복지 제도가 촘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과 어려움을 이해한다”면서, “지속적으로 공공복지증진을 통한 국민행복을 위하여 애써달라”고 말했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박영용 회장은 “국무총리(총리 정세균)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공공복지를 책임지는 사회복지직들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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