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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사회복지 공무원 폭행피해 방지 및 처우 개선 및 아동학대 대응 업무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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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14회 작성일 20-09-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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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사회복지 공무원 폭행피해 방지 및 처우개선,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응 업무 간담회 실시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회장 박영용)1513:00 행정안전부 별관 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과장 조상언)을 비롯한 자치분권제도과, 지방인사제도과 담당과 사회복지 공무원 폭행피해 방지 및 처우개선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 마산합포구에서 여성 사회복지공무원이 출소자 A(민원인)씨에게 폭행을 당하여 실신하는 사건이 발생됐다. 3개월이 지난 97일에는 B(민원인)씨가 정신 질환 서비스를 받기 위한 본인 부담 2만원을 낼 수 없다며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의자를 던지는 사건이 발생됐다. 뒤이어 99일에는 C(민원인)씨가 낮술을 먹고 화풀이를 하기위해 행정복지센터에 들어와 사회복지공무원을 밀치고 주먹을 들어 위협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폭력, 폭언, 위협, 업무방해 등 폭력피해를 입은 사례는 연도별 201674473, 2017101092, 2018152092건으로 발표했다. 2016년 대비 2018년 약 2배 가량 증가했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민원제도혁신과에 사회복지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상담실 투명가림막 설치, CCTV설치, 112비상벨 설치, 민원 전화 발신시 컬러링 멘트, 부서장 안전보장 책임제, 안전요원 배치 등 논의하였다.
 사회복지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하여 자치분권제도과와 지방인사제도과에는 사회복지업무 관련 부서의 팀장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는 팀장이 배치될 수 있도록 법(지방공무원법)상의 보직관리의 원칙과 보직관리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 계도 해줄 것,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총 직급 비율이 아닌 직렬별로도 도입을 하여 직렬의 인원 대비 비율을 형평성있게 마련해줄 것, 휴직자·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시 일부 직렬이 아닌 모든 직렬을 공평하게 결원을 채워 줄 것 등을 요청했다.
 
 민원제도혁신과(과장 조상언)안전을 위한 체계 구축을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독려하고 있다면서, “사회복지직공무원의 고충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회장 박영용)은 당일 17:00 보건복지부 별관 세종타워 12층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아동학대대응과(과장 조신행)을 비롯한 아동권리보장원(아동학대예방본부장 류경희),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아동복지팀장 한경숙)와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 보완 및 변경, 업무 세부운영방안을 논의 했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에서는 시군구의 인력충원, 아동보호 관련 팀장은 슈퍼바이저 역할과 부서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1명이거나 예상치 못한 사건 발생시 대체하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직으로 제한할 것,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 체계구성, 구체적인 운영규정 보완, 안전한 근무환경을 말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회장 박영용)아동학대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에 대하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이 중요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보호 관련 팀장은 예상치 못한 일로 담당 직원이 경조사 또는 병가시 업무의 누수가 없도록 팀장이 대체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를 한 자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학대대응과(과장 조신행)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전담인력을 빠르게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와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하여 일선 아동학대전담인력들이 어려움 없도록 지속적인 매뉴얼 개선, 현장의 소리 청취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