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민원인이 사회복지공무원에 사시미 칼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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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5회 작성일 20-02-19 09:25본문
2월 17일 부산 영도구 ○○동에서는 민원인 A씨가 오전 10시 30분경 행정복지센터로 들어와 품고 있던 칼(가늘고 긴 회칼, 일명 사시미 칼)을 꺼내 민원대로 올라와서 사회복지 공무원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됐다. 사건 발생 전에도 민원인은 행정복지센터에 내방하여, 교도소에 다녀온 것을 강조하며 현금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민원인은 긴급지원을 받는 중이였다고 한다.
최근, 2월 7일 울산 중구청에서 민원인 B씨가 수급비가 줄었다며 중구청 주민생활지원과를 찾아와 담당 사회복지공무원을 흉기로 두 차례 폭행한 사건이 발생된 바 있다.
2019.9.14. 강원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강원도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실태를 조사한 ‘2018 강원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보고서’를 보면 조사대상 767명 중 13.6%인 104명이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공무원의 어려움으로는 악성 민원과 신변위험 문제를 가장 많이 꼽고 있다.
이러한 악성민원과 신변위험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 인지할 뿐 국민의 생명과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며 심지어는 가해자와의 법적 다툼도 사회복지공무원이 오롯이 감당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공무원의 삶의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사회복지욕구의 증대에 따라 증원된 사회복지공무원 인원 대비 직급별 정원 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승진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사회복지공무원들은 행정직과 시설직 등 비례하여 승진이 3년에서 5년, 심지어는 10여 년 가량 차이가 발생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회복지직만 승진에서 배제된 경우도 발생됐다.
이는, 국가 공무원법에서 정한 전문직에 관한 인사규정을 따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회장 박영용)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하여 민원실 내 CCTV설치, 청원경찰 배치, 112 비상벨 설치 의무화 등 보건복지부에게 요구할 것”이며, “지자체 내부의 승진 차별에 대한 방안을 중앙정부와 함께 모색하여 적극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민원인은 긴급지원을 받는 중이였다고 한다.
최근, 2월 7일 울산 중구청에서 민원인 B씨가 수급비가 줄었다며 중구청 주민생활지원과를 찾아와 담당 사회복지공무원을 흉기로 두 차례 폭행한 사건이 발생된 바 있다.
2019.9.14. 강원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강원도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실태를 조사한 ‘2018 강원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보고서’를 보면 조사대상 767명 중 13.6%인 104명이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공무원의 어려움으로는 악성 민원과 신변위험 문제를 가장 많이 꼽고 있다.
이러한 악성민원과 신변위험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 인지할 뿐 국민의 생명과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며 심지어는 가해자와의 법적 다툼도 사회복지공무원이 오롯이 감당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공무원의 삶의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사회복지욕구의 증대에 따라 증원된 사회복지공무원 인원 대비 직급별 정원 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승진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사회복지공무원들은 행정직과 시설직 등 비례하여 승진이 3년에서 5년, 심지어는 10여 년 가량 차이가 발생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회복지직만 승진에서 배제된 경우도 발생됐다.
이는, 국가 공무원법에서 정한 전문직에 관한 인사규정을 따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회장 박영용)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하여 민원실 내 CCTV설치, 청원경찰 배치, 112 비상벨 설치 의무화 등 보건복지부에게 요구할 것”이며, “지자체 내부의 승진 차별에 대한 방안을 중앙정부와 함께 모색하여 적극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